건설22개단체, “공사적자 심화 · 한계상황 직면” 호소
공사비 현실화 위해 낙찰률 10%p 상향 요구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5/17 [13:46]
전국 2만8411개 건설사 서명 탄원서 정부·국회 제출 5.31 국회 앞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도 개최 예정
▲ 첫째줄 왼쪽부터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 대한기계설비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장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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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업을 대표하는 22개 단체가 공사비 현실화에 한목소리 내며 업계의 간절함을 호소했다.
건설22단체는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됐다.
건설단체관계자는“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정부 발주 공사에 근로자 법정 제 수당 반영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며 건설업계의 ‘도미노 위기상황’을 전했다.
이날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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