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4조 추경' "재정확대 필요"

"최저임금 인상…효과 판단 이르다"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4:57]

이주열, '4조 추경' "재정확대 필요"

"최저임금 인상…효과 판단 이르다"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8/03/21 [14:57]

▲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늠 모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게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추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까 역할을 확대하는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재정 역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정만으론 안되고 여러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시장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선으로 같이 가는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는 측면에선 "양면이 있어 같이 봐야 한다"며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편성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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