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정부는 강남 집값과 전쟁에 나서거나 강남 때리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곧이어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인데, 이제는 주거복지가 먼저이고 시장안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모범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에서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그간 정부에서 특히 강남을 겨냥한 듯한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해에 지방은 3.76% 상승했고, 그 전해인 2011년 지방 아파트값은 무려 18.64%나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그해에도 강남 아파트는 0.62% 빠졌다. 그러던 것이 최근 3년간 강남아파트는 연평균 5.45% 상승했다.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그러던 것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강남아파트는 0.49%로 보합세를 보였다가, 2008년에는 1.94% 빠지기에 이른다. 이때 지방 아파트는 0.25%, 2.27%로 각각 상승하였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 불안정성만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 지방 집값은 폭등했고 이때 강남 등 서울 집값은 빠지는 디커플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강남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 집값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아파트는 2003년 지표를 산정한 이후 처음으로 재작년과 작년에 0.67%와 1.39% 빠졌다. 작년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값은 무려 8.6%나 빠졌다.
그래서 창원은 전체적으로 5.1% 빠졌고, 거제는 이보다 심하게 6.1%나 빠졌다. 올해도 녹록치 않다. 지방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고, 선진국들의 지방도시가 보여줬던 150여년 경험이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게 된다면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서민들의 임대료 폭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부동산, 강남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