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근절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2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놨음에도 공무원들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점과 주택 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청와대 등 고위직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축소 신고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전 현직 관료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가치의 57%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선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 3구 다가구주택 보유 공직자들은 거의 모두 50%의 시세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들은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신고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신고는 원천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탓이 크다고 지적한 후 "고급 주택과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실거래 반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0%나 낮은데도 고치지 않은 것은 부자가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특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호통쳤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투기지역도 461채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남로남불'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도금 대출 소급적용은 당초 정부 대책 발표에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소급적용돼 전국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돼 있을 정도"라며 "이들 2000여 명의 피해 회원들 한 사람당 5000만 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의 경우 서울은 안 되고 세종에선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세종시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혜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도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함 의원은 "나는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실패하게 된다"고 꾸짖었다.

함 의원은 "고위공무원 655명 가운데 1인당 평균 2.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이) 주택을 가지고 이를 투기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분노한다"고 나무랐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