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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 부실"
이원욱 의원 "주거정책 '헛돈다' 질책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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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5: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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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년 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청년빈곤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등 주거정책이 헛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옥탑방이 1가구라고 발표커나, 청년빈곤 실태조사는 빠져있는 등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가 부실하다"며 "이렇다보니 근본적인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거실태조사의) 최저기준 미달가구수 통계는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드는데, 국토부와 통계청 자료 사이에 5만여가구 차이가 나더라"며 "통계수치의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청년빈곤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지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옥탑방이 1가구 있다고 한다. 현재 옥탑방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을 살펴도 다 알 수 있다"며 "청년빈곤 실태조사는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조사에 구멍이 있다보니 이를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통계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토부 주거정책이 헛돌 수 밖에 없는만큼 개선하라"고 질책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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