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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슈]KTX 승무원 문제 해결 토론회 … 꼬인 매듭 풀어질까?
국회 각 상임위원 · 우원식 대표 참석… 관심 고조 속 국토부· 코레일 불참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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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5 [10:50]   최종편집: 2017/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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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서 열리며, 11년 넘은 복직에 대한 기다림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귀결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공동주최 의원들 발언 시간에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KTX승무원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더욱 고조된 것이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KTX승무원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 매일건설신문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 'KTX 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국토위, 여가위, 정무위, 외통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 13명이 주최했다.

 

토론회가 열린 배경은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KTX 승무 업무가 외주화 된 것이 그 시작점이다.

 

KTX승무원들은 20065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신 철도청이자 현 철도공사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280여명이 정리해고 되면서 10년 넘게 KTX 승무업무는 홍익회를 거쳐 코레일유통, 코레일레저, 코레일관광개발 등 여러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꼼수 경로를 거쳐야 했다.

 

현재는 자회사라는 개념으로 코레일은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에 외주화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사에는 9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이에 정부는 철도공사를 10대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매일건설신문

또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하고, ‘생명·안전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KTX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임을 각인하며 사회적 합의의 계기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KTX 해고승무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첫 공식 행사다.

 

KTX 승무원들의 해고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KTX 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맡았으며 이어 현장증언과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06년 정리해고된 KTX승무원의 복직은 왜 정당한가

 

KTX승무원 직접고용문제의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강문대 사무총장은 공사가 주장하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승무원이 비상사태 시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철도안전법에 있기에 현재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무원이 서비스만 담당하는 노동자가 아님을 인정해야 법이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외주화의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사회 양극화와 저성장에 도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KTX승무원 의 직접고용은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원칙도 천명하고 있다“KTX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는 이제는 해결해야 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철도공사도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에 들어갔다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지만 그중에서 승무업무의 정규직화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상임집행위원은 승무원들의 정리해고가 공사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되지만 교섭 파기 책임도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던 철도공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승무원을 해고한 철도유통은 100% 철도공사가 지분을 가졌고, 임원도 모두 철도청 출신이다"사실상 철도공사로부터 모든 업무지기를 받고 있는 조직이기에 교섭 책임도 철도공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에서 KTX승무원의 경우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 정규직화를 인정한 바 있다고 전하며,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을 지적했다.

 

다만 가장 최악의 판결로 알려진 사례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인데 잘못된 항소와 상고의 관행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 억울함으로 이미 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KTX승무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잘못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권고를 받기 전에 정부에서 나서서 잘못된 판결의 문제를 현실에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철도 운행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2015KTX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판단이라고 전한 김 위원은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일 뿐, 그것이 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교섭이 불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공사가 판결 뒤로 숨는다면 정책적 무능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정당성을 위해 지금도 KTX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재대로 시키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다.

 

1000여명이 타면서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서 안전을 충분히 훈련하고 담당하는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상황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승객들의 생명안전의 권리마저 빼앗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 불법파견으로 걸릴 것 같으면 정규직화하고 안전훈련을 제대로 함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 지으며 11년의 긴 세월을 고통 받으며 보내야 했던 KTX승무원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고 주문하며 철도공사와 국토부는 2006년 정리 해고된 그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승무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역설(力說)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을 약속했던 국토부의 운영과의 관계자나 코레일 관계자는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정작 해당 관리 · 감독기관으로서 최초 파업 당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수하다.

▲ 당초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 관계자와 철도국 운영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미팅을 하고  참석을 약속했으나  다른 국회 보고 사항으로 불참했다고 전했으나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한명도 참석 하지 않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KTX열차팀장 ·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현장증언

성희롱 노출과 고객의 억지 요구 대응 고달픔도 토로

 

이날 토론회의 현장 증언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KTX열차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김세훈 열차팀장은 애초에 KTX열차 승무원들은 채용당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기존의 차장들도 모두 교육을 받고 발령 날짜를 기다리던 중 차장 승무는 없어지고 KTX 여승무원들을 계약직으로 뽑으면서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업무를 분장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철도 업무는 네트워크 산업이기에 열차팀장 혼자 1호차에서 18호까지 모든 승객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며 몇 호자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감지하기 힘들다문제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전과 서비스 둘 다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업무 담당하는 전문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의 증언도 이어졌다.

▲전문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의   현장 증언    © 매일건설신문

전 지부장은 자회사에 속해 일하면서 공사 직원들로부터의 성희롱에 노출되는 것과 고객이 온갖 억지스러운 요구를 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며 고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겠다는 안내방송을 하지만 실제로는 승객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책임도 주어지지 않아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 SRT 개통 이후 코레일이 고객에게 쿠키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승객이 120명 이상 탄 것을 알면서도 코레일 측은 쿠키를 90개만 실었다고 말하며 코레일측은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했다고 무책임한 사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키를 하나 더 달라는 고객 때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말해 불합리한 지시로 고충 어린 읍소를 듣고 참석자들은 코레일에 유감 섞인 실소를 금치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지정토론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순철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사무처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영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석해 발언들을 이어 갔다.

 

 

/문기환 기자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토론회 책자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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