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江 살리기 등 사업 축소 권고
- 윤용중 분석관, “지적 부분 많아”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9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과 내년을 합해 0.8% 포인트로 정부가 밝힌 1.5% 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추경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올 0.6% 포인트, 내년 0.2% 포인트 등 0.8% 포인트에 이르며, 이에 따라 올해는 마이너스 2.5%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추산치는 올해 0.8% 포인트, 내년 0.7% 포인트 등 1.5% 포인트로 예산정책처 전망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올 성장률은 마이너스 2%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규모 추경에 따른 통합재정수는 23조 1000억원 적자(GDP 대비 -2.2%)로 예상해 정부 예상치인 22조 5000억원과 근소한 차이를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 등이 우려된다”며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 윤용중 분석관은 “추경 규모와 관련, 재정건전성 면에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담은 2조 5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와 4조 2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한시적 지출이 아닌 사업은 축소토록 권고했다.

박남주 기자 p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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