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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청약 '수월'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기회 많아져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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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09: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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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물량 10~20% 가량 별도 청약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등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청약에 앞서 공급량의 10~20%가량을 별도로 청약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에서 미계약 등으로 취소된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자금이 여의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커나, 무주택 요건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면 일반분양 등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량의 10~20%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 또는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로선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온종일 모델하우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당첨 이후 자격 요건을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후검증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주택법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별공급에 새 청약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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