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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 MOU는 "對국민 사기극"
전북도의회 오는 16일 조사결과 발표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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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8 [09: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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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새만금 삼성투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수 년째 진위 논란을 일으켜온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을 사실상 ‘對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냈다.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전북도와 경남도 등이 뒤엉킨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연금간 이전지 맞교환 파문을 덮으려는 여론 무마용이란 게 핵심이다.

 

진상조사특위는 오는 16일 對도민 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현재 막바지 발표문 정리작업이 한창인 특위는 문제의 새만금 투자협약은 당시 정·관가 안팎에서 제기된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신도시간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 맞교환 파문 수습용 자작극, 즉 對국민 사기극이란 결론을 도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측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파문에 휩싸인 경남지역 민심 달래기가 절박했다. 정부는 그 댓가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LH공사를 경남혁신도시로 밀어주기로 결심했다.

 

반대로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해야할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로 넘기는 이른바 공공기관 이전지 맞교환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계획은 곧바로 실행됐다.

 

자연스레 경남쪽 여론은 잠잠해진 반면 전북쪽은 파문에 휩싸였다. 덩달아 전북쪽 파문을 수습할 대책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바로, 6년여간 진위 논란을 일으켜온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이다. LH공사를 경남에 내주고 국민연금공단을 받는 일종의 패키지, 즉 국면 전환용 카드였다는 게 특위측 판단이다.

 

삼성측 또한 이 같은 협조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였다는 얘기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이건희 회장의 ‘말 실수’로 보복성 세무조사를 앞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양용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비록 그런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증언이나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당시 언론보도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한 삼자간(정부-전북도-삼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판단됐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 도민 보고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투자협약이 백지화 된 것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민간기업을 놓고 정치적 논리(파문 수습용)로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며 “앞으론 삼성이 스스로 투자하고 싶다고 찾아올 수 있도록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새만금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데 새 정부와 전북도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투자협약은 2021~40년 사이 새만금에 약 20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약직후 주무 부서를 해체한데 이어 작년 말 투자 여력이 안 된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해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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