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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 개정안 입법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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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7 [16: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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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공포 유예기간 거쳐 내년 시행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이전에 입법예고한 뒤, 내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고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모집인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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