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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하나마나"
"27.9%↓…초과계약 87만건 넘어"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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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7 [16: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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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의원 "소급적용 전혀 안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로 낮아졌으나, 이를 초과한 저축은행권의 대출계약 건수가 7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됐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이달 현재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최대 약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러한 혜택을 본 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이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이르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에 달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였다.

 

법정 초과금리 대출이 상당한 것은 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금융위가 내년부턴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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