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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성과연봉제 즉각 나서라"
"정경유착 길들여진 노동 관행 바꿔야"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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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4: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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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무효라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성과연봉제 폐기절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19일 상무위원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다그쳤다.

 

심 대표는 "비단 노조 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위법성을 제기했다"며 "저 역시 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물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상 무효라 지적한 바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노사 갈등과 대량 소송 등 사회 혼란만 낳을 것이란 점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지적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 마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들먹이며 재계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불필요한 노사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고, 국민 세금도 낭비됐다"며 "이 참에 정경유착에 길들여진 노동행정 관행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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