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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
김상조 내정자, 기자간담회서 피력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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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8 [14: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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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앞으로 4대 그룹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집중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 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단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중하위 그룹에 대해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단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라면서도 "중하위그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역설했다.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선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 분석 기능과 조사 기능이 함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업 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필격했다.

 

전속 고발권과 관련해선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도 "민사 규율과 행정 규율 등 다른 규율 수단과 조율해 풀겠다"고 덧붙였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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