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91곳 시정, 1만4533곳 개선 필요
국민안전처는 26일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6791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보수·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1만4533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민간 전문가, 공무원, 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7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36만1445곳을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가축질병 매몰지, 노후주택, 신종 레저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했고 점검시설이 당초 계획했던 33만곳 보다 3만곳이 증가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예년과 비교해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6791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1만3784곳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749곳은 노후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관계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해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점검과정에서 발굴한 81건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대형 공사장 1002곳 점검결과 추락·붕괴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곳은 사업주 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사고 위험이 큰 242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통시장 890곳 점검결과 소방·전기·가스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151곳은 지자체의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8척, 국제여객선 25척, 낚시어선 1490척 점검결과 구명조끼 노후화, 사용지침서 미게시 등 124척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소화설비 작동불량 등이 지적된 59척은 3개월내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와 학교 주변 보수공사 추진중인 1364개교를 점검한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와 통학로 주변 자재정리 미흡 등 104건을 시정조치했다.
또 전국 152개 학생 수영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곳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야영장 1496곳 점검 결과 안내표지 미설치, 긴급방송장비 미비, 숯 처리장 방화장비 미흡 등이 지적된 183곳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고 76곳은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7곳 점검결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으로 화학사고 우려가 높은 2개 사업장에는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은 3개월내 조치토록 했다.
석유비축·정유시설 59곳 가스시설 1155곳을 점검한 결과 저장탱크 주변부 옹벽 보강 필요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다.
가스생산시설(평택·인천·통영)내 변전소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판매업체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53곳에 대해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 위험요소 신고는 총 3만6082건, 하루 평균 668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대진단 기간 중 하루 평균 523건(총 3만9799건·76일)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2014년 9월말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안전신고는 이달 23일 현재까지 총 28만7707건으로 집계됐다.
또 각 기관에선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 대진단은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선택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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