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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복주택이 정말 ‘幸福’한 주택 됐네!
3월 누계 15만호 달성…지자체 시행 사업만 4만2천호 육박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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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3: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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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고등 행복주택' 조감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젊은 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최초 공급계획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과연 행복한 주택이 될 수 있을까’ 걱정어린 시선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올 3월 기준 누계 공급실적이 15만호를 기록했고, 지자체 시행사업만 4만2000호에 육박하는 등 명실 공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행복주택’이 됐다.
본보는 행복주택 시행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며 아직 갈 길이 먼 ‘행복주택’ 정책의 중간성과를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행복주택 시작

정부는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주거비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2013년 목동, 잠실, 송파, 오류동, 가좌, 공릉, 고잔지구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사업 초기 목동, 잠실 등의 일부 주민들은 행복주택에 대한 오해로 사업추진에 반대가 컸다.

행복주택은 이 같은 초기 시행착오의 극복을 위해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별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제도적 기반 구축

 

먼저 상향식(Bottom-up) 사업방식을 도입해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입지 발굴 단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적 보완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득활동을 하는 젊은층으로 입주계층을 명시하는 등 종전과는 차별화된 입주기준을 마련했다. 입주자격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사회적 계층으로 구분했다.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주택 문턱에서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밖에 기본 입주기간을 6년으로 정해 입주자가 주기적으로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대기수요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새롭게 정비해 건설원가 기준으로 책정하던 것을 주변 시세와 연동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공공(公共)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주거품질 향상도 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건설가능 대상용지도 확대했다.

당초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철도부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로 한정했으나, 2013년 12월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까지 넓혀, 기존 도심의 정비를 촉진하고 방치했던 공공 토지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게 했다.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모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1%까지 인하하는 등의 장려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지자체에게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단지내외 주민들이 함께 활용토록 했다.

 

▲국민들의 호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비한 행복주택은 점차 지자체와 국민의 호응을 얻어 갔다.

2014년 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2만8000호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지자체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이어졌으며, 2015년 처음 시행한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1만8000호를 발굴하고, 2016년 공모에서 1만호를 추가했다.

한편, 행복주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시ㆍ도와의 MOU체결로 중앙-지방간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행복주택 확산을 도모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도 젊은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우수한 입지’와 ‘저렴한 임대료’로 상징되는 행복주택의 특장점에 힘입어 2016년 말 현재 총 5차례 모집공고 결과 평균 약 10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가좌역, 서울마천 등 주요 지구는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증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4월에는 기존 14만호에 1만호를 추가해 총 15만호로 공급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한편, 행복주택의 적재적소 공급과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유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업이 많이 발굴됐다.

특히 고양장항 등과 같은 대규모 국유지 활용사업의 경우, 지역 내 젊은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다.

고양장항지구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500호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랜드마크가 됨과 동시에 지역에서 원하는 충분한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장항지구는 인근에 경기도가 추진 예정인 경기북부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사업과의 종합적ㆍ유기적 연계를 통해 개별 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기 서북부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젊은층과 함께 발전하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양식(life style)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진화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교통ㆍ육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주로 조성된다.


2인 이상의 거주 조건을 감안해 36㎡이상의 투룸(Two-Room)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다목적 멀티 문화공간을 도입한다.

인근에 대학이 위치하고, 통학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는 ‘대학생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혼자 사는 학생들이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냉장고, 쿡탑 및 책상 등의 빌트인 설비와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Wi-Fi)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대학생들이 원하는 공용 공간이 조성된다.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대표적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라 할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안정적 주거와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시설 및 서비스를 결합한 행복주택이다.

주택 내에는 24시간 재택 근무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 공간 등을 설치하고, 복도 등의 공용공간에는 입주자들 간 창업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소통 공간, 회의부스, 창업카페 및 쇼룸 등 창업인 특성에 최적화된 시설이 제공된다.

 


▲행복주택의 성공적 안착

 

행복주택사업은 기존 국민임대, 영구임대와의 차별화 및 지역과 소통하는 노력 등을 통해 종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꿈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015년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66.7%, 호감도는 61.8%였으나,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인지도가 92%까지 상승했으며, 호감도 또한 85.8%로 크게 제고됐다.

또 최근 첫 입주 지구 4곳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10명 중 9명이 행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동의했다.

이밖에 행복주택 입주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이 13만 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높아져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를 밤낮 가리지 않고 만났다”며 “앞으로 사업을 놓고 볼 때 갈 길이 멀지만,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행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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