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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철도공단, 열차제어시스템 입찰 논란
경부고속鐵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구매 설치 공정성 논란
입찰 신호업계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중 … 철도界, “공단 현명한 판단해야”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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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6 [18:39]   최종편집: 2017/03/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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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부고속철도     © 매일건설신문

철도공단이 지난 7일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광명동대구)열차제어시스템 개량 구매설치 입찰이 L사 컨소시엄만의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철도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르면 유찰은 입찰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국내 업체는 한 곳 뿐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공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의 형태에 따라 유찰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분리 발주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번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구매설치 입찰 내용 33항을 볼 때 국·내외 고속철도용(300Km/h)으로 TVM계열(430, 430S, SEI ) ATC 지상설비를 납품해 설치한 실적(시험·시운전 포함)만 인정한다.

 

또 고속철도용(300km/h 이상) TVM지상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연동장치를 납품했거나 또는 공단 국산화개발 연구용역으로 개발에 성공한 실적으로 하는데 이는 국·내외 고속철도용(300Km/h)으로 연동장치(IXL) 일체를 납품해 설치한 실적을 인정기준을 삼고 있다.

 

즉 이같은 자격조건만 걸어놓았기에 자격 조건이 유일한 업체가 어느 곳과 컨소시엄을 맺고 어느 곳을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주 향방이 또 금액의 차익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철도 신호 원로들이나 철도 관계자들은 이번 입찰 잡음에 철도공단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철도신호업계 미래를 생각해 감독 편리 주의를 벗어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A업체는 입찰에 참여 가능한 국내 업체는 L사 또는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유일함에도 철도시설공단은 부당하게 독점권 및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권을 부여해 과도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결국 L사가 자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하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결국은 철도공단이 L사 공동수급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는 국가 계약법 제10(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찰을 ATC와 연동장치를 분리해서 입찰 진행하면 연동장치는 2개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자가 존재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7호 에 따른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존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이고 역정보전송장치등을 기 국산화 완료했기에 기술적으로도 ATC와 연동장치를 분리 입찰해서 진행해도 계약 이행에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B업체는 분리발주에 관해 매우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약 및 사업관리에서 계약적, 감독자측면에서 두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계약 관리 및 공정관리와 유지보수측면에선 두 분야에 대해 이원화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책임문제에서도 공단에서 ATCIXL(연동장치)간 밀접한 인터페이스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TC 파트와 IXL(연동장치) 파트는 24VDC 실선 정보와 시리얼 통신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원화될 경우 인터페이스 책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다며 분리발주에 관해 세부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하자문제를 들었다. 하자발생시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 하자처리가 지연돼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간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 분쟁이 이뤄지며, 이 또한 공단에서 중재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에선 청구범위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상업운전 후 계약자 귀책에 따른 영업운전 손실 등이 발생 시 공단은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ATC, IXL(연동장치)계약자에게만 각각 제한되는데 즉 IXL 계약자에 귀책에 따른 손해 배상은 IXL계약자에게만 귀속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 제작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국내업체가 수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제작사가 아닌 타 회사 솔루션으로 계약을 할 경우 사업수행 및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발생돼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 해 질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입찰 희망하는 A사는 공단에도 민원을 제출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준수, 국산화 취지 부합,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경부고속철도1단계(광명~ 동대구)열차제어시스템개량 구매 설치’ (변경공고: 2017.3.15.)를 취소 시켜주고 연동장치부분에 대해 공정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분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 시행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신호관계자 일각에서는 SSI관련 제품 제공하는 외국기업 C사로부터 삼성SDS가 기술을 대부분 이전받아서 국산화가 대부분 됐음에도 C사가 B사를 선택한 것은 컨소시엄 참여사 B사가 관련 기술이 없음으로 외국기업 C사의 이익이 커지는 것을 노린 것이란 주장과 지나친 수주경쟁으로 B사가 무리한 계약을 할까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진행상황은 1차적으로 철도공단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란 부담을 안을 것인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해석 다툼 등의 세부적으로 남은 문제들을 정리해 공정 경쟁으로 갈 것인가라는 두 방향으로 갈릴 전망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철도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문기환 기자


②입찰 논쟁 향방과 각 사 입장(외국사 포함)연속 보도,시스템 장비 국산화 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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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입찰 공정거사 17/03/27 [13:13] 수정 삭제
  사업의 특성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분리발주해서 공정경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독점권리를 가진 대기업을 포함한 단독응찰로 가서 수의로 계약하고, 850억원이란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신동* 17/03/27 [13:35] 수정 삭제
  저도 고속철도 애용하는 사람이지만 건설기간 포함해서 20년전 도입된 설비입니다.
대기업이 지금까지 일해온 중소기업 죽이고 새로 컨소시업 맺어 사업할려는 모양이네요.
그나마,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해야 설비안전 프로세스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 내쫓고 다시 시작하면 안전한가요?
철도공단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벌받습니다.
철도에도 세월호 같은 사고가 안날 거라는 보장있나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를 해줘야 유지보수 인력 양성됩니다.

철도공사나 시설공단 사람들은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속철도 애용하는 국민들 안전에 대해서 좀 걱정해 보세요...
여기나 저기나... 나그네 17/03/27 [13:59] 수정 삭제
  기사 내용을 훑어 보니 대충 짐작이 가는군요. 기존에 사업을 해 오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를 배제하고 사업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체를 끼워 넣어서 그 업체가 새롭게 사업을 수주하게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네요. 내용을 보면 과거에 기술이전과 국산화가 진행된 업체가 있음에도, 해외 업체를 핑계로 전혀 경험이 없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나 봅니다. 요즘 때가 어는 때인데 아직도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이 통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늬만 입찰 김병국 17/03/27 [14:11] 수정 삭제
  왜 국제입찰 붙여볼 생각 안하세요? 대기업 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시방서 써놓고 단독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되었으니 '자~ 이제 수의계약하자~ 대기업 컨소시엄이니 믿을 만 하잖아~' 이런 식으로 설레발 하겠네요. 울나라 대통령도 권력남용하여 탄핵되었습니다. 제발~ 속보이는 추한 짓 하지 맙시다.
공정경쟁 텅빈자리 17/03/27 [14:14] 수정 삭제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교과서를 읽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 결국은 법과 원칙을 준수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관리)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제좀깨끗하게사는게... 닉네임 17/03/27 [14:56] 수정 삭제
  외국기업배불리기. 발주사 맘대로. 중소기업은 알아서기기 이런거 좀 없이 무늬만 입찰이 아닌 좀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이 될때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직 멀었나..
대한민국은 아직은 나라입니다. 사람사는세상 17/03/27 [15:15] 수정 삭제
  우리의 세금이 고속철도 건설시 얼마나 해외사에 지급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돈주고 기술사고 국산화한다고 생고생하고 이제 국내 기술로 자립화 할려니 외국사가 다시 다른 국내 업체에 제품 팔고 다시 외화 유출되는데 그 동안 세금올려서 해외 업체 배불리고 기존 국내 업체는 팽당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공정한 세상 , 투명한 나라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은 나라입니다. 공정 경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자는 말씀드립니다. 제발
양아치 짓도 가지가지 웃긴다 17/03/27 [15:44] 수정 삭제
  철도공단에 물어볼께요.. 고속열차 구매하면서 '산천' 또는 '해무'를 납품해 설치한 실적(시험·시운전 포함)만 인정한다고 입찰에 부치나요? 구매사양서 작성할 때 적어도 복수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대기업/다국적기업 밀어주고 중소기업 죽이는 짓 이제 그만 하세요.. 대기업도 TVM430, SEI 뭐 이따위 다국적기업 솔루션 가져다가 내다파는 짓은 그만 좀 하고 자체 기술개발 좀 했으면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스러운 짓을 하고 국가가 그걸 장려하는 모습은 보니 안타깝습니다.
KTX 우리나라꺼 아닌가요? 팩트체커 17/03/27 [15:58] 수정 삭제
  나라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큰 사업들은 왜들 이모양이지? 국산화 했답시고 안을보니 죄다 외산이요, 피땀으로 찌든 국민혈세를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놓고 정작 핵심은없고, 국네사업인데 국내기업이나, 국내인력보다 해외업체, 해외인력이 득을보고, 기술력, 품질 운운하기 전에 국가적 산업경쟁력을 키우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서방국가 기술은 맹신하는데.. 국내업체들에게는 책임이나 지우고, 개량은 순수 국내개발기술로 이어가야지 벌써 십수년이 흘러, 시험하고 개발할 시간은 충분했을텐데.. 아직도 외국에 의존합니까? 정신들 차립시다. 이나라가 왜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되는지 게런티 해 준답시고 팔때는 조아리다가 문제생기면 씹는 외국업체를 뭐한다고 그리 좋아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반들은 우리를 호구라고 부른답니다. 부끄러움을 알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참..
유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개판 17/03/27 [16:57] 수정 삭제
  똘똘말아 대기업에 몽땅 밀어주는 작태을 보니 최순실 같은 친구들이 아직도 관료사회애 우글거리는 구나. 특검은 뭐하는 거야? 여기도 관련된 사람들 통화내역 카톡 다 조사해봐야 할 듯~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바른생각 17/03/27 [17:03] 수정 삭제
  언론에서는 고속철도 관련 국산화가 90% 수준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해외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산화하였으니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승객의 안전은 어디로 정의구현 17/03/27 [17:26] 수정 삭제
  공단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진행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고속철도 같은 대중 교통은 순단에서 가장 중요점은 탑승객의 안전인데, 이미 오랫동안 해 오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시스템 공급을 경험 없는 회사가 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고속전철 국산화 100% 달성했다는 시설공단 농간이네 씩씩이 17/03/28 [11:10] 수정 삭제
  고속전철은 300km/h 용 TVM계열에 지상설비(ATC),연동장치(IXL) 를 언론에 통해 100%로 국산화(기술이전포함) 되었다고 했고 실질적 지하고속전철 (수서 ,평택)구간에 국내기술로 납품설치 되었다. 하지만 경북고속전철 1단계(광명~동대구 구간) 개량사업에 외국회사인 알스톰을 설치 납품 실적을 인정해 주었다. 알스톰이 국제 입찰로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 국산화를 위해 국산화 업체에 한정시켜 외국사 실적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이번 개량사업에 실력을 인증한 것은 또 다른국내사 실적을 주기위함이요, 외국회사의 인력과 제품을 들여 국고 손실과 외화낭비를 해야 되는지 시설공단 발주담당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직도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야 하나요 바라는바 17/03/28 [15:12] 수정 삭제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인 대기업 특혜, 아직도 70년대 사고 방식인 대기업이 외국기술을 가져와 국내산업을 피폐하게 만드는 작태를 계속해야 하나요.
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아직도 기술자립 요원한가? 철도사랑 17/03/29 [16:19] 수정 삭제
  프랑스에서 고속철도를 들여올 때 기술이전을 핵심 계약사항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차량.신호,전차선도 기술이전 대상이었는데 신호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나요? 공단뿐만아니라 정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고속철도 신호기술 기술자립한다고 국가 R&D 투자한게 언제인데....
이런 댓글 알바는 어디서 구하나요? 돈이 필요해요...많이..ㅋㅋ 깜시 17/04/05 [09:39] 수정 삭제
  이런 기사는 좀 그렇죠..? 챙피하게..언론이 이랍시고..ㅋㅋ
깜시님 ~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17/04/05 [12: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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