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주 본지 주필

올 여름 더위는 거의 재앙(災殃)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월 들어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밤엔 25도를 넘는 열대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울화가 치민다.

에어컨은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가정 보급률이 80%를 넘는 생활필수품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42년 전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가정용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또 이 때만 하더라도 에어컨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어서 일반 가정에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하던 때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부족하던 전기생산량이 크게 개선됐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괄목할 정도로 좋아졌다. 그렇다면 가정용 전기에만 가혹하게 부과했던 누진제를 폐지할 때가 된 것이다.

언제까지 전력대란이니, 과소비 운운하며 질질 끌어갈 수 없다. 사상 전례가 없는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8월 전기요금청구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오는 25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야 정치권이 이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기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나, 정부가 이젠 답을 해야 한다. 당장 폐지는 어렵더라도 누진요율을 낮추는 방안이라도 내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기요금누진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인 정치 이슈로 제기했다. ‘전기요금폭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처지라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당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표 되신 기념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체에 전기요금을 싸게 제공하고 그 부담을 가정으로 돌리는 전기요금 체계는 개발경제시대에 만든 것”이라며 “이젠 바꿀 때가 됐으니,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즉답을 하진 않았으나, 전기요금개편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재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누진율 최대 11.7%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1.1배와 일본 1.4배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다. 원자재값 인하와 우리 경제력에 비춰서도 더 이상 존치할 명분이 없다.

여름은 곧 끝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영향 등을 감안해 그야말로 지금까지 경험치 못한 살인적인 폭염이 닥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한전의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 요금 폭탄 문제를 방관하면 더 나아가 국민 불만이 증폭되면서 사드 논란과 함께 국가 안보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도 큰 위해 요소가 될 것으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