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는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08차 정기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금년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22일 결정했다.
36개국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ICAO 사무총장 명의 별도 서한을 통해 이사회 논의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북한에 의한 GPS 신호 교란행위가 2012년 이후 또다시 재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호 교란국에 대해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말부터 4월 5일까지 북한 GPS 신호교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4개국 1007대의 항공기가 GPS 신호 수신 장애를 보고해오면서 공식 조사를 거쳐 5월초 이 문제를 ICAO에 정식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요구했었다.
특히 ICAO 이사회는 2012년 북한 GPS 신호교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이사회 결정을 채택했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등은 대북 강경대응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거듭되는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결정문에 북한을 지칭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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