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주 본자 주필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로 또 많은 사람이 유명(幽明)을 달리했다. 사고의 희생자는 하도급 협력 업체 근로자였다.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지만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진접역 철도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나은 또 하나의 인재다.

희생자들은 모두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청년도 안전보단 비용을 중시한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다.

남양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가스와 폭약 사용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도급 업체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시장과 서울메트로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사고 때마다 보는 비슷한 내용의 사후약방문이다. 공정의 일부를 분야별 전문 협력 업체에 맡기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우선되다 보니 현장의 안전은 도외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해율 관리 대상에 하도급업체는 빠져 있거나, 안전관리 의무는 하도급업체가 지게 하는 하도급 표준계약서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외관상 산업 현장의 안전 수칙과 매뉴얼은 크게 나무랄 게 없다. 사고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시스템을 강화키도 한다. 하지만 책임지는 관리와 철저한 안전 의식이 없다면 후진국형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 미세먼지 대책 '龍頭蛇尾' 되지 말아야

정부가 국민 모두의 골칫거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따라서 연일 미세먼지에 시달려온 국민들도 이번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출가스 줄이는 장치가 없거나 낡은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과 조기폐차 등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차량을 대폭 확충하고,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도 폐쇄키로 했다.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들은 대부분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들이어서 획기적인 것이라기보단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도가 짙을 때 차량부제 운행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또한 여전히 미세 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이 큰데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조기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앞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화물 자동차 등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고등어구이 논란에서 보듯이 이 과정에서도 확실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의욕과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실천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의 머리로 시작한 이번 대책 또한 먼지 속을 헤매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