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올해 철도안전 주요 정책안 주제를 이같이 밝히며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정책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철도와 함께하고 철도정책과 인연이 깊은 인물로서 사고 후 뒷수습이 많았던 철도분야에 안전을 리드하는 종합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주요정책 설명에서 “운영자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우수기관’을 지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하반기에 내놓겠다”며 “실효성 확보와 안전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과징금 기준은 운영자의 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철도종사자의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뜻으로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저감키 위한 안정적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5년 단위의 ‘핵심 안전인력 수급계획’이 올해 말 마련된다.
특히 기본안전수칙이 더욱 구체화되는데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방법을 마련하며 ‘관제업무종사자 자격증명 의무화 제도(시행 예정’17.7.25)’ 운영과 동시에 교육훈련, 이론 · 기능시험 및 자격관리방안이 수립된다.
구 정책관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서 불가결 논제인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선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키 위한 ‘철도차량산업 육성방안’을 9월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부품업체의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고,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육성키 위한 R&D 지원전략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하며 “철도차량 점검․정비주기, 부품 교체주기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차량단위와 부품단위 점검·정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철도 R&D분야는 4개 분야로▶수송력 향상▶안전․편의 향상▶건설․운영비 절감▶소재․부품․장치 고도화 등을 32개 연구과제에서 944억 5천4백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전면설치와 접이식 안전발판 설치 등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키 위한 안전설비 확충과 동시에 KTX 주요역 중심의 테러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안검색 시범실시(8월예정)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위해선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존 4694억에서 4750억원으로 증액하며 도시철도 구조물 내진보강을 위해선 서울메트로에 124억원의 국비지원이 나간다.
철도부품 강소기업 육성대목에서 그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아이템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12개 아이템을 연구개발 중이며 내년까지 10개 아이템을 추가 발굴, 철도차량 부품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확대해 세계 일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구본환 정책관은 “미래성장동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ICT·IOT 융합 지능형 스마트철도시스템 개발을 기획중이며 장기간·대규모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기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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