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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만남] 윤학수 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R&D 개발 고취돼야 경쟁력 제고"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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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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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물량↓·경기침체 신기술 감소"
- "상생하는 시장 안정화 토대 마련"


“R&D 개발사들의 개발 의지가 고취돼야 국가 경쟁력도 함께 제고될 수 있다”

국내 건설교통신기술 산업발전을 통해 건설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8대 회장으로 취임한 장평건설 윤학수 대표이사는 R&D 개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교통 신기술 시장은 SOC물량 감소와 경기침체 여파로 신기술 개발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이나 상담 건수도 예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발주처 담당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우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특혜시비 문제로 주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았다.

개발사가 오랜 기간 동안 경비와 인력을 투입해 개발해도 상용화 될 수 있는 창구가 협소하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신기술 보호기간이 신기술 지정이후 5년으로 제한돼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에는 지정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연장기간을 신청해 최대 7년까지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대부분 4~5년 정도 추가연장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특허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인데 반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이 짧아 신기술의 가치나 의미가 상대적으로 퇴색돼 보인다.

특히 신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보다 상향시켜 개발한 기술들로 앞서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발주처 담당자들에게 특혜시비를 걸어 소신 있는 행정이나 발주가 어려워 신기술의 시장진입 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등 개발사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신기술 시장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개발사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키 위한 투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회장이 신기술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발주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 회장은 “R&D 개발 촉진으로 안정적인 수익 발생과 더불어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으로 국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이며,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 서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설교통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 신기술 전시회 등 발주처 실무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각적 홍보를 통해 신기술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협회가 지난해 건설신기술 계약형태별 활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일반경쟁 건수가 1299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와 제한ㆍ지명경쟁의 활용공사 건수는 397건으로 전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반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발주처 담당자들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일반기술과 신기술의 차별화되지 않은 인식 등으로 신기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윤 회장은 “협회는 실질적인 회원사의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신기술 침해방지, 특허와 차별화, 무단 설계변경 근절, 설계협약업체 양성화, 금융세제지원 등 회원사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 관계기관과 소통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상생하는 신기술 시장의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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