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지만 리츠는 현물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이 모여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문화를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주는 창조경제에 적합한 선순환 구조의 제도라는 것이 김상석 과장의 지론이다.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평균 7%대의 수익률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나 PF가 작동하지 않는 건설사들에게 재원을 제공해 재정 부담과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수 있어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상석 과장은 “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 수단으로 리츠를 통해 하우스 푸어 지원, 미분양 주택해소,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규제완화를 통해 희망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수급조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상장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김관영, 이노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 3건이 해당 소관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부족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일 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법안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과장은 “작년 말 기준 한국은행이 찍어낸 5만원권은 52조원이라고 하는데 저금리와 디플레이션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시장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리츠 시장을 활성화시켜 잠자는 5만원권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츠 1개당 파생되는 일자리는 50개로 직접 고용인력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고 건설업, 숙박업 등 유관산업에도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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