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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 2025/07/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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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산발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공공발주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입니다. 저예산에 안전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국내 공공발주에 참여를 거의 안하는 것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 과연 2025/07/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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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교수단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게 아쉽다...
    실질적인 처벌이 과연 책임주체별 발주자, 설계자 등등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이런 기고란 적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근로자 당 관리감독자 배치 인원수 부터 확인해 보는것이 어떤지?
    왜 현장 안전관리의 최전선인 관리감독자는 배치인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지?
    관리감독자 배치인원수는 왜 안전관리자 처럼 법적인원을 정하지 못하는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처벌과 규제에서 자기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판국에..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산안법, 중처법, 특별법 삼중처벌에 동의한다는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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