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이 1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최근 5년간 철도 관련 민간회사에 재취업한 국가철도공단 퇴직자수가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공단 차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재취업자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공단은) 국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철피아(철도+마피아)라는 말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철도공단 퇴직자들의 전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철피아라는 말이 회자될 때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없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의 ‘전관 재취업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 

앞서 작년 10월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선 철도공단 전관들의 ‘편법 재취업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일부 국회 의원실은 국토부 철도국에 민간기업 편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철도공단 퇴직자 명단을 전달했고, 국토부 감사실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이성해 이사장은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공단은 취업 제한을 2급 부장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5년 이내 기간 전관 재취업자를 확인하니 73명 정도 나온다”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파악되지 않은 또 다른 취업자들도 있을 수 있고, 편법적인 취업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성해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전관 재취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사실 이것(취업제한)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전관 재취업 문제보다는 민간기업이 전문지식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전관을 영입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철도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의 ‘심의위원 인적 네트워크’ 작용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전관 재취업 문제) 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철피아라는 말 들어도 마땅하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해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데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철도공단 퇴직자들의 철도 관련기업 재취업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1월 1일부터 개정돼 이젠 연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거나 설계감리회사일 경우에는 재취업심사기관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업계 일각에서는 “취업제한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편법 재취업 수단도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철도공단의 일부 퇴직자들은 민간회사의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편법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해 이사장은 “철도공단이 다시는 철피아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