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 논의를 위해 만났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에서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장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윤덕 장관은 “정비사업,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주체, 방식변경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김윤덕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자”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