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공단 전관들의 ‘편법 재취업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향해 “철도공단 전관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후 의원실은 국토부 철도국에 편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명단을 전달했다고 한다.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부에 전달한 편법 재취업 의심 명단에는 철도공단 2급 이상 출신 10명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천준호 의원실 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2급 이상 전관) 10명에 대한 명단을 지난달 21일에 국토부 철도국에 넘겼고, 철도국이 ‘국토부 감사실에 넘기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부 감사 결과 철도업계에도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천준호 의원실은 의심 명단 10명에 대해서는 “내부 문서는 드릴 수는 없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국토부 감사실은 현재 이들 10명의 재취업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철도공단 전관 편법 재취업 의심 명단’ 감사 결과의 후폭풍이 전망되는 이유는 철도산업계에서 철도엔지니어링업계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다. 지난달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천준호 의원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특정 전관이 자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은 모회사에 하고 있다면 편법취업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성해 이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해 이사장의 답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철도공단은 공단 임원들의 ‘편법 재취업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금 공직자윤리법상 상임이사들은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데, 밑에 직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성해 이사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철도공단 출신들이 아무리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면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물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발주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직 후 선택한 직업이 그동안 발주청 근무 시 쌓은 업계와의 인연을 토대로 발주청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라면 그 문제는 적법과 위법의 맥락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업체가 설계도면을 그리고 현장 감리를 하라고 전관들을 모셔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관들에게 사장 또는 부사장 명함을 주고 고액의 연봉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밑바닥부터 현장 경험을 쌓고 있는 ‘진짜 엔지니어’들의 꿈은 더 멀어진다. 철도엔지니어링업계가 철도공단 전관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