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GTX-A 역 모습(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주)에 600억 원대의 운영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운영이익 감소분으로, 삼성역 개통 예정인 오는 2028년까지는 보상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GTX-A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 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 8,300만 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을 작년 3월부터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시점(작년 12월 28일)까지 약 9개월간 에스지레일에 위탁 운영을 맡긴 데 따라 지급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를 먼저 마친 이 구간의 운영·유지관리를 에스지레일에 위탁하고,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을 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GTX-A가 적자 노선이 된 이유는 앞서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한 상황에서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으로 단절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객이 당초 국토부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적자 노선’이 됐고, 국토부가 막대한 보전 금액을 에스지레일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 차 평일 기준 1만 7658명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국토부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와 관련된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이후에도 삼성역 개통 전까지 계속 별도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런 명목으로 에스지레일에 144억 8,700만 원을 지급했고, 삼성역이 2028년 개통하는 시점까지는 분기별로 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에스지레일과 맺은 GTX-A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근거로 한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6월경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내년 이후 손실 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2027년 삼성역에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보상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가 GTX-A 특수 계층(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운임 할인 보전액으로 에스지레일에 지급한 금액은 올해 2분기까지 11억 3,4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운정중앙~서울역 개통일부터 30년간 할인 제도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분을 분기별로 보전하는데, 이 금액은 매년 운임 수입의 3% 안팎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두 개 구간 단절 운행’ 중인 GTX-A의 ‘완전 운행’은 진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따른 ‘삼성역 구간 개통’ 시기에 달린 상황이다. 난공사로 인해 2028년 개통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에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을 이유로 자신들이 에스지레일에 부담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4월 본지 취재에서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을 나중에 어떻게 부담을 할지는 서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서울시와 협력해 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