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가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일상 속에서 인명과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을 담은 전문 실무서다. 최 교수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실무>도 집필한 안전 전문가다. 최 교수는 토목공학, 법학, 안전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안전 관련 자격과 공공·민간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췄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개념과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령 해석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특수성, 처벌 요건, 적용 대상, 결함 유형, 예방 조치, 사고 대응 절차, 법령 분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예방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서는 기술적·제도적 대응을 넘어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의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는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요령을 제시하며 가상 사고 기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터널 내 연쇄 추돌과 화재, 교량 붕괴, 역사 천장 낙하, 철도차량 정비 불량, 항공기 기체 결함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사례로 설정해 법 적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방안을 실무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운영 주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지는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적 책임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도 관리주체별 점검 요령과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적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명기 교수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