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창기 기자  © 매일건설신문

올해 상반기 주요 철도 전문 설계 용역사 실적이 해외 수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인프라 사업이 꾸준히 발주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미 수립된 3차와 4차 등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설계 용역사들은 “실제 철도공단과 경기도에서 사업이 발주하고 있으나, 소위 돈이 되는 일이 없다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설계사의 경우 ‘또이또이’ 수준이어서 남는 이윤이 없는데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는 내부 분석 결과 실제 실행률(비용/도급액) 비율이 100%를 넘기는 사업까지, 손해를 보며 참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업계는 이 같은 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대규모 철도사업의 경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 기본계획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철도 설계 업계와 시공사 모두 발주만 기다리고 있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업계가 공단의 발주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통상 국토부 기본계획 단계인 1년~1년 6개월을 넘기는 모습이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복선 고속철도 전용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색 차량기지부터 광명까지 연결된다. 이는 현재 경의선 등 수색~서울역 구간의 열차 포화 상태를 개선하고, 지하화를 통해 소위 고속전용선으로 건설된다. 이 같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명분과 의미가 있으나, 올해 하반기까지 과연 턴키로 발주되는지 기약이 없어 업계의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주도해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다시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을 거치는 가운데 처음부터 경제성 분석 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게 철도공단 관계자의 분석이다. 국토부 기본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 사업 속도를 꾸준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GTX-B와 C 사업도 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성 악화로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 후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인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를 우선 돌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소비 회복 쿠폰이 유효한 시대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유효할 것이다. 기재부 예산 집행관이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면 철도 등 인프라 산업도 중장기적으로 우선 고려돼야 한다. 물론 급하지 않는 동해선의 강릉~포항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사실도 있으나, 전문 기술인들이 대거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의 전후방 효과를 재정 당국이 먼저 알기를 혹서기 땀을 흘리는 건설 현장은 고대하고 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