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토부 예산은 6,489억 원 증가… 기존 예산 지출 조정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세종시 세종동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전문건설업의 2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업황 부진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제18호)’에 따르면, 2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4월 10.5조 원, 5월 8.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증가, 6.5% 감소한 상황으로, 4월과 5월 하도급 공사 계약액은 보합 수준인 반면 원도급공사 계약액은 각각 3.5%,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에 따르면, 4월 원도급 공사 수주액은 3조 8,7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고,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6조 7,0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 5월 원도급 공사는 2조 9,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줄었고, 하도급 공사는 5조 7,490억 원으로 같은 기간 –4.4% 감소했다. 이 같은 통계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4~5월)을 기반으로 추정한 것으로 6월 공사 수주액은 집계 중이다.

건설경기 전반의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3분기에도 업계의 심리 악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침체 등에 따른 공사 수주의 감소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익성 둔화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도급 위주의 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수금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적돼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업환경도 정체 중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추경안에서 건설분야 배정액은 2.7조 원으로 전체 30.5조 원의 9% 수준에 불과해 건설경기 회복·반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지원 금액 지역별 차등 인상 등을 포함한 것으로 건설 분야와는 별개의 예산이다. 

아울러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국토부 집행 예산은 1조 8,754억 원이지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것이어서 실제 증액된 예산은 6,489억 원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 2,265억 원을 감액 조정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59조 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연구원은 “하반기 새 정부의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는 존재하지만 수주물량 감소를 토로하는 업체들이 상당하다”며 “기능인력 수급난과 인건비 부담, 종합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충돌(상호시장진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미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건설노조 등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