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에 큰 도움 될 것”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증가

▲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총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은 2조 7,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앵커리츠 조성(1조 원),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 원),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028년까지)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지원 신규사업 예산으로 총 8,000억 원이 구성됐다. 

철도, 도로, 항만, 국가하천, 농업 수리시설, 배수관로 등 집행가능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투자 예산으로는 8,000억 원이 짜여졌다. 이 외에도 국립시설(대학, 군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5,000억 원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지난 1회 추경 시 48.4% 대비 0.6%p(포인트)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고 국내 GDP 성장률 또한, 4분기 연속 0.1% 이하로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태이며, 정부도 건설업 불황을 심각한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건설협회는 그러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26년 SOC 예산도 30조 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