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기술고시 토목직 37회로 공직 입문

국토부·지자체·대통령실 국정과제2비서관실 등 거쳐

올해 디지털 트윈 등 3가지 핵심정책 추진에 주력

“‘기계가 읽는 데이터’로 고도화된 공간정보에 초점”

▲ 방현하 정책관은 “최근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공간정보의 형태도 ‘사람이 보는 지도’에서 ‘기계가 읽는 데이터’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공간정보산업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우리나라는 기초자료 구축부터 지도기반 플랫폼 산업까지 공간정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갖춘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공간정보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간정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이 올해 3차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모델) 기술 적용 모델 발굴, 공간정보기업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 3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매일건설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정책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AI와 자율주행차 등 고정밀·3D 공간정보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자로 부임한 방현하 신임 국토정보정책관(국장)은 지난 2000년 기술고등고시 토목직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도로정책과 등을 거쳤고, 대통령실 국정과제2비서관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경기도 건설국장을 지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의 한 부서인 공간정보진흥과장 임무도 수행한 바 있어 국토정보정책관 업무를 총괄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 8년만에 국가 공간정보정책을 다시 맡게 된 셈이다. 방현하 정책관은 “공간정보진흥과장 당시보다 공간정보산업이 예산규모 등에서 축소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토정보정책관실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IT 융·복합 분야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성장률이 0.6%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 4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도 98.4%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방현하 정책관은 “신산업 시대에 맞춰 공간정보 산업 혁신과 함께 산업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체 생태계에 걸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나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K-GoeP 및 V-World 등 국가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공간정보의 생산은 사용자 니즈에 맞게 고정밀화, 플랫폼의 데이터 공개 확대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올해 3가지 정책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AI·로봇 등이 활용 가능한 수준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전국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와 도로 관리 고도화를 위해 3차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2025년 약 3000km)·갱신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효율 제고, 국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모델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펀드 투자 유치 지원, 대륙별 해외진출 전략 마련, 해외진출 원팀(국가·공공·민간) 추진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올해 ‘삼중고’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구글이 9년만에 고정밀 전자지도(1:5000 축척)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혹독한 경영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산업 진흥이라는 제역할에 대한 의문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개 부처로 구성된 ‘국외반출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보안대책을 비롯해 다른 국가 사례 등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현하 정책관은 “현재 산업계에서는 구글에 국외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내 플랫폼 사업이 잠식되고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이 종속되는 등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산업적 영향이나 통상 등 측면에서도 산업계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X공사의 경우 작년까지 영업 적자가 822억 원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LX공사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전사적 경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방현하 정책관은 “LX공사의 경영 위기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주 수입원인 지적측량 수요가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라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간 내 경영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력을 계속한다면 적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2030년경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정책관은 이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확실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최근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공간정보의 형태도 ‘사람이 보는 지도’에서 ‘기계가 읽는 데이터’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행정 측면에서도 실제 국토와 같은 컴퓨터 속 가상공간에서 현실 세계를 관제하고 각종 도시문제 솔루션을 도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시범 단계를 지나 조금씩 확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 수립과 추진 측면에서 ‘기계가 읽는 지도’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기술적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산업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