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노선, 수서~동탄·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 단절 운행 중

삼성역 구간 복합사업 공정률 33%, GTX-A 완전개통은 2028년?

국토부 “현재로선 2026년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에 집중”

▲ 박상우(왼쪽 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내빈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역에서 열린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민간 사업자인 에스지레일에 운영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145억 원을 지급한 가운데 해마다 물어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최대 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절 개통’한 GTX-A의 ‘완전 운행’은 현재 진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따른 ‘삼성역 구간 개통’ 시기에 달린 상황이다.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에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을 이유로 자신들이 부담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에스지레일에 작년 말 이후 3개월치 손실보전금으로 14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토부 광역급행철도건설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올해는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164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중 145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면서 “손실보전금은 연간 600~7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일부를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이번 첫 손실전금 지급은 국토부와 에스지레일 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GTX-A노선 이용객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익 감소분을 에스지레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GTX-A는 작년 3월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과 12월 개통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각각 단절돼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지난달 말 기준 이용객은 예측 대비 75.1%였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은 예측 대비 91.1%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GTX-A 노선의 ‘완전 개통’에 따른 이용객 증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인 ‘삼성역 구간 개통’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복합개발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약 33% 가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률은 전체 복합시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랬을 때 토목공사 공정률은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다. GTX-A 노선만 갖고 공정률을 따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건설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초부터 ‘GTX-A 노선’의 단절 운행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다. 당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지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철도건설업계 사이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다가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2022년 12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 발표 이후 국토부의 보도자료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은 ‘수서~동탄’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었다. ‘삼성’이라는 단어가 ‘수서’로 바뀐 것으로, ‘삼성역 개통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현재 2개 구간으로 분절돼 운영 중인 GTX-A 노선의 ‘구간 단절 해소를 위한 임시 개통’은 이르면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완의 개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내년이고, 실제 승객 취급은 일단 2028년을 완전개통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027년 임시방편으로 2호선 삼성역 역사를 통해서 승객취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정차 하더라도 (승객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번에 에스지레일에 지급한 1차 손실보전금 145억 원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준공 예정인 2028년까지 국토부가 에스지레일에 연간 최대 7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손실보전금 규모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손실보전금 규모가) 매년 얼마나 될지는 추정을 해봐야 한다”며 “정확하게는 삼성역 개통 지연이 해소된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따른 ‘삼성역 구간 개통’이 GTX-A 노선의 완전 개통 시기와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향후 국토부가 에스지레일에 이미 지급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서울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가 에스지레일과 맺은 실시협약 내용과는 별개로 현 GTX-A 노선의 ‘단절 운행’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를 두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은, 서울시가 공사를 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합개발사업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의 공사 자체는 지연은 아니다”며 “국토부와 GTX-A 운영사 간 개통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매달 공정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최대한 개통 지연을 해소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나중에 어떻게 부담을 할지는 서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서울시와 협력해 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