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요청 3개 안 검토해 ‘강하면 IC 설치’ 대안 마련”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9일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 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노선’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일부 매체는 “양평군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나들목(IC) 신설을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의 일부만 조정하는 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 양평군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을 때 양평군이 현재의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는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 도곡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한 것은 양평군과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던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타당성조사 협의 시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3개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2안) ▲강하면 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3안)이다.

국토부는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했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해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환경·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다”고 했다.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해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돼 운영 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하다”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돼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평군 담당자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 “반면,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을뿐더러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이다”고 밝혔다. 강상면 분기점(JCT)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