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측량산업의 성패, 5개년 기본계획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 ‘제2차 측량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6:39]

국가 측량산업의 성패, 5개년 기본계획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 ‘제2차 측량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3/23 [16:39]

서울시립대 연구단, 이달 말까지 측량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건설 측량기준 마련 등 다양한 보완 의견 나와

 

▲ 제2차 측량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 모습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측량의 스마트화’에 나선 가운데 5년 단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측량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 연구진, 산·학·연·관 측량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차 측량기본계획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 측량정책에 관한 법정계획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103조에 따라 측량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일정으로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 연구단(연구단장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과 측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성은하 기획정책과장은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측량 계획이 우리나라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측량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ICT 기술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생산과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측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측량산업 매출액은 2015년 2조 8,308억원 이후 지난해 4조 24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측량산업 매출액 비율은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내 43.1%의 비중을 차지해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융·복합 산업 매출액의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측량과 공간정보, 나아가 공간정보와 타 산업의 융·복합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연구단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측량의 정밀위치정보 품질향상 ▲고품질 측량정보 구축을 통한 공간정보 데이터 혁신 ▲측량의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측량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중점을 뒀다.

 

연구단장인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기술 발전 등 국내·외 측량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측량발전 계획의 필요성이 증가됐다”면서 “사회·문화, 기술, 환경, 제도·정책 등으로 다각화해 국내·외 측량 환경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참석자들은 연구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측량과 공간정보 용어의 통일 문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상의 인력·산업 양성과의 연계성, 지하시설물 탐사 신기술 장비 제도 마련, 측량업 통폐합(업종 간소화) 문제, 스마트 건설에 대한 측량기준, 측량업 신고제 전환, 공간정보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활용도 증대 등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성은하 과장은 “국토부에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지리원에서는 측량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측량과 공간정보, 각종 기본계획 등과의 관계를 감안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구단은 이번 달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토부 장관 방침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같은 5개년 계획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측량 기본계획 등 3개 계획들의 상호 연계성 확보가 향후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측량과 공간정보에 대한 용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할 것”이라며 “나머지 제도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감안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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