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1명’ 가덕특별법 본회의 통과

재석 229명 중 반대 33명·기권 15명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6:15]

‘찬성 181명’ 가덕특별법 본회의 통과

재석 229명 중 반대 33명·기권 15명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2/26 [16:1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토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혼란 계속될 듯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가덕특별법 통과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 차원에서 김해공항 백지화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특별법이 통과됐어도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비현실성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가덕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우선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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