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 개편’ 시행 첫달… 종합 vs 전문업체 戰運

지방 발주처, 업역개편 제도 취지 몰각 사례 대두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09:38]

‘업역 개편’ 시행 첫달… 종합 vs 전문업체 戰運

지방 발주처, 업역개편 제도 취지 몰각 사례 대두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08 [09:38]

“올해까지는 ‘전초전’… 내년에 경쟁 분수령 될 것”
전문건협, 이달말 발주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 도출

 

▲ 지난해 7월 21일 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협의회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업역폐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세종청사 집회 모습  © 매일건설신문



“시행 초기라 지금은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달 말쯤 전국 발주현황, 입찰참여 비율, 낙찰 등을 검토 분석해 보면 (업체 간) 유·불리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인 업역 개편이 올해 초 공공 공사부터 시작됨에 따라 종합과 전문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SOC 예산 중 절반 이상인 9조1천억원(67%)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인 만큼 건설업계는 시장 선점을 놓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올해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종합업체과 전문업체 간 경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을 30~40%는 잠식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10%도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하도급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문제가 없지만 원도급을 하는 업체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업체는 종합면허를 받기가 어려운 탓이다.

 

심지어 지방 공사의 경우 발주처들이 업역개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협회에 따르면 부당한 발주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전문공사에서 해온 부대공사가의 경우가 그렇다. 발주처가 종합건설업체의 ‘감언이설’에 따라 부대공사도 별개의 공사라는 취지로, 두 개의 공정이 결합된 복합공정인 종합공사로 발주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공사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종합과 전문 시장의 문턱을 낮춰 진입장벽 자체를 없앤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모 전문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방의 건축종합공사로 발주가 났는데 공정을 여러 개로 쪼개어 7~8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경우도 포착됐다. 사실상 1~2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방업체는 진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건설협회는 발주처의 이같은 오해로 비롯된 사례를 수집해 국토부에 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 대(大)업종화, 업역 파괴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활을 건 승부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승패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전문건설사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해 공공 공사에, 2023년부터 민간공사에 적용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지더라도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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