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 대체할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한다”

[신년특별인터뷰]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09:29]

“수도권매립 대체할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한다”

[신년특별인터뷰]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08 [09:29]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재활용선별시설 확충
환경부·경기도 등과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공모
2035년 전기·수소차만 차량 등록…법령 개정 건의
에코마일리지·승용차 마일리지 내년 3월 통합·운영

 

▲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매일건설신문



올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약 5800억원으로 ‘서울판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잔여시설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대기질 개선과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대체매립지 조성 입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환경부, 경기도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주민친화형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축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늘리고 폐기물 감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중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성능개선에 나선다. 또한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도입하고, 수소충전소 건립 등으로 인프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는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SK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친환경 차량 인프라 구축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약 7만대의 전기·수소차를 집중 보급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한 급속충전기 200기를 지난해 설치해 총 800여개로 확대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연탄바우처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없이 골고루 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참여형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두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해 내년3월부터는 통합·운영된다.  

 

특히 서울시는 국내최초로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대기질 측정시스템’인 모바일 랩을 구축했다. 이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정수용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후환경본부의 올해 주요업무와 예산규모는?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의 원인인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올해에는 관련 사업들을 본격 추진 중이다. 서울 시민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매립지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체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올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총 5,79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공공이 먼저 나서 노후 공공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성능을 개선한다. 시 소유 노후건물 51개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하는 등 체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체 온실가스 중 약 19.4%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서는 수소충전소 건립 등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전기 버스‧택시‧이륜차 등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절실하다.
우선,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열 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설비 지원, 냉·난방물품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조성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현재까지 약 92억 여 원이 조성됐고, 약 31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 등 세 가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가구당 연간 9만 5천 원~16만 7천 원의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기름보일러 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를 별도로 지급해 왔다. 특히 에너지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 부지조성 및 ‘직매립 제로화’ 등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현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를 연장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후보지 선정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달 29일에는 공모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에 대해서 전량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형 소각시설 건립’,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차량 인프라 구축 등 진행상황은?
세계 도심의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인 화석연료 자동차의 퇴출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휘발유,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된다.

 

서울시도 지난해 7월,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오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했으며,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관용차량을 빠르게 전기·수소차로 교체해 나가는 중이다. SK에너지와의 업무협약은 대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차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정유업계가 함께하는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SK에너지 직영 주유소 7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여기서 주유·충전소용 태양광 사업 수익 모델 및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정립하여 147개소 SK에너지 자영 주유·충전소로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친환경차량 충전사업을 한 사업자가 같이 하지 못하도록 ‘전기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연료전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규정 미비와 규제 개선안을 정리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에는 규제 샌드박스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등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방향은?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전기·수소차 보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모든 도로에서 전기·수소차를 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약 7만대를 집중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까지 총 3만 2,649대를 보급했다. 전기·수소차 중심의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환경문제와 비용절감으로 친환경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차량 교체·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등에 지난해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서울시내 총 789기의 급속충전기를 확대했다. 특히, 사용자가 대기시간 없이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서울형 집중충전소’는 지난해 강남, 마포 등 5개소에 급속충전기 25기가 설치됐다. 올해도 8개소 24기를 추가로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변 여건상 공용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비를 투자해 공용 완속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연계한다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가?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시의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환경문제가 그렇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환경 분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를 절감한 만큼 시민이 보상을 받거나 그만큼 아낀 에너지를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나눌 수도 있어 선진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보람과 만족도가 높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각각 운영해 오던 두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올해 홈페이지를 통합 및 정비해 내년 3월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두 프로그램의 취지가 에너지 절감인만큼 시민들은 마일리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전역에 모바일 랩을 활용해 미세먼지측정과 분석을 한다는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다. 모바일 랩은 친환경 전기차에 첨단 측정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대기질 측정시스템이다. 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까지 동시에 측정‧분석한다. 이동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측정시스템은 국내 최초이다.

 

모바일 랩은 미세먼지 화학성분 외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서울시 전역을 이동하며 계절별, 지역별 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징을 관측하게 된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대형 배출사업장 주변 및 소규모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고농도 우려지역 9개구를 대상으로 이동 측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 생성 핵심 원인물질과 발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므로 특정 지점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감지 될 경우, 원인이 되는 배출원을 추적해 자치구를 통한 점검도 가능하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신규 기술의 상용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 차원의 실증단지를 조성해 성능 검증부터 국내외 판로개척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여 신기술 보유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6월 서울에너지공사에 국내기업의 태양광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실증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기술심사 평가 등을 거쳐 도로태양광 등 16개 기술을 선정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실증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태양광 신기술 성능시험과 기술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상용화 가능성 등 기술검증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약 10개 소를 선정,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서울형 그린뉴딜 붐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정수용 본부장 프로필>
-서강대학교 정외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지역발전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 등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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