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적용 ‘KEC’ 시행… 전기산업에 신기술 ‘훈풍’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통합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09:50]

국제표준 적용 ‘KEC’ 시행… 전기산업에 신기술 ‘훈풍’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통합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2/06 [09:50]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 강화
현행 전선표준·내선규정 등 손질… 시장 ‘반색’

 

▲ 바닥에 설치되고 있는 ‘아크방전봉(낙뢰방호)’                 © 매일건설신문

 

국내 낙뢰방호설비 기업이 사고에너지(이상전압)를 최소 1/100,000로 감소시켜 장비 피해를 억제시키는 접지 시스템인 ‘아크방전봉(낙뢰방호)’을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사고 전류를 대지(垈地)로 방출시켜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이었지만 ‘아크방전봉(낙뢰방호)’은 자체적으로 폭발시켜 접지저항과 관련이 없고 시공비도 절감된다.

 

전기산업계에 ‘신기술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전기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한 전기산업계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강화돼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신기술 전기설비의 시장 확대도 전망된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규정이다.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설비기준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 특히 접지(낙뢰방호) 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EC 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 7장으로 구성됐다.

 

국내 전기산업계에서는 KEC 시행을 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신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낙뢰방호(접지) 기술 기준이 강화돼 낙뢰(벼락)로부터 철도와 항공 및 이동 통신, 군 장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접지방식의 국내 기준은 지난 2005년 기존 국가산업규격(KSC)에서 국제규격(권고)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에 적합하게 KSC/IEC 규격으로 개정됐다. 기존 JIS 규격의 ‘독립접지’ 방식에서 개정 KSC/IEC 규격의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접지 규격이 국제 규격인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방식으로 변경됐는데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본 규격인 JIS(일본공업규격)의 독립접지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국가 중 일본 등 델타(3선) 전력공급계통의 7~8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가는 Y결선(4선) 전력공급계통으로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이 발간한 ‘낙뢰연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연평균 14만4949회의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총 31만6679회의 낙뢰 발생이 관측돼 10년간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국내 낙뢰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액은 연간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크방전봉(낙뢰방호)을 개발한 코스타(주) 윤권중 대표는 “한국은 일본의 델타 전력공급 방식과 다른 Y결선 전력공급 계통인데도 일본의 델타 방식에서나 적합한 독립접지방식을 종전 그대로 사용해 이로 인한 낙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으로 불명확한 기술기준이 해소된 만큼 신기술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해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말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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