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2조5천억· 철도 3조4천억· SOC스마트 1조5천억 등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올해 18조7천억에서 21조 4,994억원으로 약 2조8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한 수치다.
무엇보다 정부는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올해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1조 600억원 정도 증액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설치 등에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3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에 7,661억원을 들여 홍수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도 증액됐다.
‘광역BRT’는 부산 서면~충무, 수원~구로 등 5개 노선 구축에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등)에 18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보다 50%가량 증가된 40조5천억 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25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660억원이 확정됐다.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도 2,571억원이 배정돼 도심과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에 상당부분이 예산 증액을 반영했다. 공공건축물 2,276억원, 공공임대 3,645억원이 확정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8,140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도로교통체계(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296억), ▲철도 스마트SOC(2,682억), ▲스마트 공항 구축(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등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더불어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으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59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에 10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금년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 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으로 9조 9,000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지원 35억6천 원 ▲울릉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 165억 원 ▲목포북항 물양장 확충비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부산 대변항, 충남 남당항, 경북 감포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102억2천만 원이 추가돼 국가어항건설에도 나선다.
덧붙여 여수항 종합발전 계획에 4억원,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에 3억원이 추가됐다. 군장항 2단계 사업은 국회에서 5억 증액된 258억1200만원, 군산항 7부두 야적장 포장에 23억원이 각각 문턱을 넘었다.
광양항 3단계에는 정부안 550억1200만원 보다 20억 증액됨으로써 항만 배후단지 확대 등 사업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 재개발 사업에는 올해 154억8700만 원이었으나 정부는 32억원 가량을 줄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오히려 35억6000만원을 늘려 158억4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광양항3 투기장 재개발에 쓰일 계획이다. 기타 목포북항에는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78억6500만원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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