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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주거 대안, 공유주택 공급여건 조성해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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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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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례 실장  © 매일건설신문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많다. 10%대를 상회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오포세대라는 단어가 청년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세대는 비혼과 만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평생직장의 고용개념이 사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안정된 직장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비교적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월급을 기반으로 저축을 하고 청약제도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실업률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융자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저소득층 청년세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신입사원의 월급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전세금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과 월세금은 청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소비단위도 커졌다. 생활문화 수준도 달라졌다. 과거에 청년은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과 같이 주거서비스가 양호한 주거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나 셋집에 살더라도 자동차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화적 차이로 주차장이 불편한 다세대보다는 주차장이 잘 구비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구비된 주거공간에 대한 청년세대의 선호는 공유경제 개념과 맞물리면서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유주택은 도시화와 가구분화로 인한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커뮤니티에 대한 향수가 고조되면서 등장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내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분담 욕구가 커지면서 공유주택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주거공간에 대한 공유를 통해 주거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공유주택이 나타났다.


공유주택은 경제·사회·문화적 혜택이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공동취사, 공동구매, 자원공유 등으로 주거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어 청년층에게 관심이 높다. 또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취사, 양육, 주택관리 등에 시간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건물을 자치관리할 경우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공유주택은 사회적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도 있다. 다만 공유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하며, 조직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주택은 공동체에 대한 향수와 저렴한 주거비에 대한 기대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유주택의 필요량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관련 사업자를 육성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아낌없는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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