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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도로 파손 매일 84건 신고...11.4%↑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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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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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 매일 84건 신고...지난해보다 11.4%↑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파손 신고가 최근 2년새 4만6천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포트홀 및 보도블럭 파손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723건, 올해 상반기에는 1만5510건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만3589건) 대비 11.4%가 증가한 것이다. 신고유형을 보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2019년 2만766건, 올해 상반기 8845건, 보도블럭 파손은 2019년 9957건, 올해 상반기 666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신고에 따른 포상금(온누리상품권)도 지급됐다. 총 530명에게 1479만원이 돌아갔다.

 

“도시가스, ‘초이익공유제’ 특정 독점업체에 특혜”
장상기 의원은 지난 18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급회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공급자가 비용부담이 큰 시설 투자를 꺼려 결국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을 소지가 있기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런 구조는 공급자들이 비용 부풀리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산책로 자연성 회복…시민건강 증진해야”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산책로와 등산로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와 수입산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자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18일 자유발언을 통해 항시적이고 일상적인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생활 공간 내 흙길 조성 및 복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비용부담 없이 일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직영화 필요”
 서울시 소유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간 마포구와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미비, 임대차 계약 관련 상인들과의 계속된 갈등 등으로 서울시에 대해 직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시행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구조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장이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역할과 기능 모색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고 발언했다.

 

방향 잃고 표류하는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부서 간 이해 상충 문제를 겪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주거 빈곤층 청년에서 저가로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갈수록 완화된 건립 기준으로 인해 지역 환경과의 위화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왔다.

또한 청년주택사업이 서울시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과 이해 상충한다. 이에 송재혁 의원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가 다르므로 이를 조정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무부시장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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