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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학생들 건강권·학습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터”
[릴레이인터뷰]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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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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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제10대 하반기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다.”


학생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의 일성이다.

 

최 위원장은 교직원과 학부모 양쪽의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위원회가 앞장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지난 27일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시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교육서비스 및 교육행정을 요구받고 있고, 여기에  스마트교실, 원격수업, 빅데이터 활용, 수업 콘텐츠 다양화 등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위원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소관부서로 두고, 서울시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복지 선진화구현을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 일문일답.

 

-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 소감과 후반기 정책방향은.


먼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정책을 길게 보고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너무나도 단기 처방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원장으로써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한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전반이 패닉에 빠졌는데, 올 한해 어려움을 경험한 만큼 내년에는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이다.  교육위원장이 되고 보니 교육이라는 것이 현안에 산적해있고 관련 단체도 많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잘 조율해 나가겠다.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선제적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염병 관리에 관한 조례.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5월 위원장인 내가 조례안을 발의해 6월에 우리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조례라고 보고 있다. 금년 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내 각종 전염병 발생 및 확산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는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공동생활하고 있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병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관리 하고 매뉴얼화 해서 규칙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동 조례는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 석면해체 작업을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울러 노후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진행되고 있나?


석면 같은 경우 의원님들 질의 많았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석면 부분은 교육청 시설안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석면적격업체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 수는 많고. 석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마음의 불신이 크다. 그러다보니 공사의 진척도가 느리다.

 

또 하나는 예산이 41%가 전년대비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지만 시설공사부분이 하기가 어렵지만 건강관련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내진부분도 사실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지어진 지 30년 넘는 학교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공립의 경우 교육청에서, 민간 부분은 민간 건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서는 안전진단 등급을 조사해 매년 순위를 매기고 있다. 순위별로 하기에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의 현황과 확대 지원정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사립학교의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등에 총 84,620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감소되고 무상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40%대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이 확보될 경우 교육위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99.5% 불용을 지적했다. 문제점과 개선된 사항은.

 

2018년도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 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추진 계획(2018년 8월 완료예정)과 달리 기본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최초 용역 계약을 2018년 11월에 추진하였고 업체 무응찰로 유찰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대안교육행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동 고도화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곳)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24”를 활용하여 공문서 등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 평창읍에 연수원을 건립 하겠다고 337억원을 신청했는데.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까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뿐만 아니라 연수원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까지 기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등 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기금연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 및 학생들을 위한 수련공간에 비해 서울시 교직원들의 연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동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상황일 뿐 우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응답 및 교육위원님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향후 사업진행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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