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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공무원 “제 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드러난 산업부 공무원들 백태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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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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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증거 삭제 지시한 사실 없다” 진술 후 번복

과장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진술

증거자료 444개 삭제한 담당 직원은 “잘못했다 인정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 저평가를 위해 부당처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원전산업을 담당한 국장과 과장, 담당 직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관련 증거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산업을 담당했던 산업부 A과장은 지난 2018년 5월 OO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 변수와 관련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은 OO회계법인과 면담시 향후 경제성 저하 요인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작성했다. 

 

그러나 A과장은 감사원 조사에서는 “월성1호기의 경우 이용률이 높을 때는 90% 정도였고 낮을 경우는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회계법인 직원 B는 제가 설명한 30∼40%를 기억하고 그렇게 진술하는것 같다”고 진술했다. B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어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OO회계법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과제와 장관의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산업부 직원은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1시경까지 2시간 가량 ‘삭제 작업’을 벌였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삭제를 지시한 담당 국장은 감사를 받으면서 “문서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정말 짧은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지난 9월 개최된 감사원 직권심리 시에는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2019년 11월 초에 과장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자료는 각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로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과 직원에게 감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국장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 등을 총괄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 증거자료를 삭제한 담당 국장과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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