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주 국토부 과장  © 매일건설

기술형입찰은 설계회사와 시공회사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과 달리 시공을 담당할 건설회사가 직접 설계에 관여하여 책임지고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발주청이 어느 설계단계까지 완료해서 건설회사에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에 따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될 수 있다.

전체 공공공사에서 약 3~5%정도에 해당하는 기술형입찰에 대해 국내 건설회사가 주목하는 이유는 도로, 철도 등의 대형공사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기술형입찰은 ‘75년 처음 도입한 이래, 그간 건설회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입찰비리, 담합에 의한 불공정계약 등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술형입찰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서해대교(1993년), 거가대교(2003년) 등 세계적인 특수·장대교량을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브르나이교(2013년), 쿠웨이트 코즈웨이 해상교량(2013년) 등의 수주와 싱가포로 지하철(2016년), 쿠웨이트 정유공장 해상공사(2015년) 등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신흥국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의 주요 무대인 중동과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2010년 700억불이라는 해외 수주는 과거 한 시절 무용담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단순 반복형의 시공기술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새로운 스마트건설기술의 선제적 적용이나, 계획·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 등의 건설의 전반과정을 통합한 지식기반 건설기술 개발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일 것이다.

올해 10조원 넘는 ‘기술형 입찰’ 발주 예정…선의의 기술경쟁 불가피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년부터 각 평가분야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내용을 별도의 평가분야로 독립하여 전체 평가배점의 15~25%를 할당하도록 하는 “스마트 턴키”를 도입하여 7월 현재기준으로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건설사업 등 6개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건축, 환경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최근 자체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조직을 발족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각 발주청은 경쟁 업체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 및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제도가 공정성 확보와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 채택을 유도하여 건설회사들이 나름의 독자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의 혁신과 해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폭풍은 참나무가 더욱 뿌리를 깊게 박도록 한다.’라는 명언이 있다.

40여년 전에 경제원조 집행방식의 하나로 도입된 기술형 입찰이 2019년에는 총 30건에 4조7687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1조3천억에 달하는 서울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발주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산업 주체들이 선의의 기술경쟁을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때이다.

박명주(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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