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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간정보 ‘구원투수’… “‘디지털 트윈국토’ 박차”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인터뷰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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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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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30회 기술고시로 공직 입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화두 속 ‘공간정보산업’ 부각 

“법‧제도 마련에 유관기관과 협력…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국토’ 성공의 열쇠는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 수요‧활용 중심의 추진에 달려있다”며 “간담회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건설신문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요소인 3차원 공간정보 전국 구축, 서비스모델 개발, 요소기술 개발, 추진 전략과 법‧제도 마련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국토’ 성공의 열쇠는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 수요‧활용 중심의 추진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이 정부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이 핵심 부서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토부의 3차 추경예산은 총 1조 5천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중 공간정보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6,258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1995년 제30회 기술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남영우 정책관은 주택도시국 건축과를 시작으로 철도안전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을 거쳐 지난 5월 15일 국토정보정책관으로 부임했다. 

 

사실, 남영우 정책관 부임 직전 국토정보정책관실은 국토부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국토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우선 산하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사장과 감사의 해임 사태로 국토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싱크홀(땅꺼짐) 사고 등 지하시설물 안전 문제로 이를 총괄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역할이 강조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 ‘정밀도로지도’ 구축이라는 특명이 내려졌다. 

 

특히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地籍) 주권 회복’이라는 임무도 주어졌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으로 확정된 토지·임야대장과 관련해 전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디지털지적(地籍)’을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영우 정책관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구원투수’가 됐다. 남영우 정책관은 LX 해임 사태와 관련해 “LX는 자체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업구조, 기관운영, 조직문화, 대외협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영우 정책관의 부임으로 국토정보정책관실은 모처럼 활기를 찾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약 6천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했다. 올해에는 일반국도로 구축범위를 확대해 약 3천km를 구축하고 있다. 남영우 정책관은 “앞으로 일반국도 전 구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의 경우 전주시를 리빙랩(Living Lab)으로 서비스모델을 개발‧실증해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국토정보정책관실은 또 잠재력 있는 창업‧도약기업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학교 장학금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창업지원 허브 역할을 할 ‘통합데이터 센터’는 지난 6월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획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전용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지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하는 지하공간3D통합지도는 올해 27개 시(市)지역에 대해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시(市)지역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영우 정책관은 “비금속관로탐지기 도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탐지 및 측량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대상 542만 필지 중 57만 필지를 완료해 10.5%를 달성했다. 남영우 정책관은 “그간 지적재조사 예산은 매년 150억원 수준에서 편성돼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예산이 450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사업 속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향후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남영우 정책관은 “간담회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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