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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의 끝판왕’… “기술사법 개정 총력”
한국기술사회 김정하 상근부회장 인터뷰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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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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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 폐지 또는 재검토해야

 

▲ 김정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새롭게 선출된 제25대 주승호 회장 체제에서 기술사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건설신문

 

84개의 기술종목으로 분류된 ‘기술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소위 ‘기술 분야의 끝판왕’이라고 불린다. 기술사의 설계도면 최종서명 날인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한국기술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기술사회 김정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새롭게 선출된 제25대 주승호 회장 체제에서 기술사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최종 서명해 오던 것을 기술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하 부회장은 “84개 기술사 종목 간의 교류와 소통은 기술 간 융·복합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종목이 너무 다양하게 세분화된 것이 오히려 기술간 융·복합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영역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앞으로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기술분야 중심으로 종목을 단순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사회는 기술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인정기술사제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술사에 비해, 관련 분야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력과 경력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라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에게만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김정하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 또는 재검토하고, 선진국과 같이 기술사가 전문가로서의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사회는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4차 산업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향후 기술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각 분야의 기술사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IoT(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 등 전문적인 기술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기술, 자문, 국가 공공시설 안전 대진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하 부회장은 “국내 이공계,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사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기술사대회 등과 같이 대규모 행사에 대학생(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년에 걸쳐 실시했던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사업(X-Corps)와 같이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들과 호흡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법대는 변호사, 의대는 의사, 약대는 약사가 목표이듯이 이공계 학생들도 기술사를 목표로 학업에 전념할 경우 자연스럽게 기술사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인재가 기술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술사회는 국내 5만3천여 기술사 중 현재 1만5천여명의 기술사가 회원자격으로 활동 중이다. 본회를 중심으로 50개 분회, 10개 부문회을 비롯해 전국에 12개 지회로 이뤄져있다.

 

기술사 제도개선, 경력관리를 비롯한 교육훈련, 기술사종합관리체계구축, 기술사 사무소 개설운영 등의 업무와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기술사의 날과 전국기술사대회와 매달 기술사 교육훈련(CPD)도 진행한다.

 

김정하 부회장은 “향후에도 국회,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술사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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