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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전면 개편… ‘소·부·장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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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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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소·부·장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소·부·장 특별법’ 개정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정책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 내용이다.

 

‘소·부·장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했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규정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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