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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반침하’ 192건 발생…전년 比 43%↓
지반탐사·노후하수관 정비 등 부처 간 협업 통한 예방정책 강화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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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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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지반침하  © 매일건설신문


지난해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 발생했는데, 이는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보다 43%인 146건 감소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부산·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발생원인중 하나인 노후하수관 손상이 42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다짐불량(19건), 상수관 손상(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 -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하수관의 40%인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5600km를 정밀조사했다.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고,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6월 배포할 예정이다.

 

▲ 2018~2019년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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