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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이득금 133억원 환수 못해
직접생산 않고 하청·중국산 납품, 폭리 취한 210개 업체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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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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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210개 업체 위반 유형(중복 포함)       © 매일건설신문

 

조달청이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133억여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총 242억원이다.

 

미환수 금액 133억 5,400만원 중 110억 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이며,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총 210개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나 중국산 물품을 납품(직접생산 위반)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등록(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부정납품, 규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등을 위반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업체도 28%(59개 업체)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공공에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장터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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